서울교육대학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

제정  2014.11.11.

1차 개정  2016.09.29.

2차 개정  2017.11.30.

3차 개정  2021.12.24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및 서울교육대학교(이하‘본교’라고 한다)「간접비 관리 지침」에 따른 연구개발능률성과급(이하‘성과급’이라고 한다)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24.>

제2조(적용범위)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.

제3조(지급대상) 성과급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산학협력단 회계에 간접비가 계상･납부된 연구 및 교육운영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(사업)책임자 및 참여연구자, 연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연구(사업)책임자는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24.>

제4조(지급신청)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(사업)책임자는 [별지 1]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24.>

제5조(지급제한)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12.24.>

1. 본교 전임교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
2.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의 중단, 실패 등에 따른 환수 및 연구결과 불량 등의 사유로 NTIS에 연구참여 제한자로 등록된 경우

3. 간접비를 인건비로 사용한 경우

4. 교내 연구지원 사업인 경우

5. 대학(원) 부서 및 부속시설 고유 업무인 경우 <신설 2021.12.24.>

제6조(평가 및 지급시기) 평가는 연1회 실시하며, 전임교원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지급한다. <개정 2021.12.24.>

제7조(지급방법)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계좌로 일괄 지급하고, 그 입금내역을 통보한다.

제8조(지급금액) ① 성과급은 전년도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수익(「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」제17조에 따른 간접비 수익을 말한다) 중에서 간접비 수익 총액(이월금 제외)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② 성과평가에 의하여 반영된 성과산출액은 [별표 3]과 같으며 성과지급액은 책임자가 수행한 과제의 전년도 산학협력단 간접비 납부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다.

③ 산출된 지급금액이 전년도 간접비 수익 총액(이월금 제외)의 1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산출된 지급금액을 동률로 감액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지급환수) ① 성과급 지급 후 지원기관의 간접비 환수조치에 따라 간접비를 반납한 경우에는 간접비 납부금액에 따른 지급률을 재계산하여 해당 금액만큼 연구(사업)책임자에게 환수한다.

② 성과급 지급 후 간접비 계상금액보다 납부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간접비 계상금액에 따른 점수를 재계산하여 해당 금액만큼 연구(사업)책임자에게 환수한다.

제10조(평가방법) ① 성과급의 평가영역은 간접비와 연구업적분야로 평가하되, 간접비는 연구와 교육운영사업을 통합하여 평가하고 세부기준은 [별표 1]과 같다. <개정 2016.9.29., 2021.12.24.>

② 제1항의 평가영역 항목별 점수 산출기준은 [별표 2]와 같다. <개정 2016.9.29.>

③ 성과급 평가영역의 실적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9.29.>

1. 간접비: 전년도에 계상된 간접비 비율과 금액을 합산한 점수

2. 연구업적: 본교「전임교원 업적평가 및 성과연봉운영 규정」중 연구･산학   협력활동영역 점수를 반영한다. <신설 2016.9.29., 개정 2021.12.24.>

부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15.1.1.에 시작하는 과제 및 납부된 간접비부터 이 지침을 적용하되, 2014.1.1.부터 2014.12.31.까지 간접비를 납부한 과제는「서울교육대학교 연구마일리지 운영 지침」및「센터마일리지 운영 지침」을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지침의 폐지) ①「서울교육대학교 연구마일리지 운영 지침」은 폐지한다.

②「서울교육대학교 센터마일리지 운영 지침」은 폐지한다.

부  칙

이 지침은 2016년도 성과급 지급(평가) 시부터 시행한다.

부  칙

이 지침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칙

이 지침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 <개정 2021.12.24.>

평가영역 세부기준

평가영역	평가항목	반영비율	점수
간접비	전년도 계상비율, 계상금액	80%	80
연구업적	전임교원 업적평가항목 중 연구·산학협력활동영역 (저서, 교과서, 논문, 학술활동, 연구비, 특허, 예·체능활동)	20%	20
합 계		100%	100

[별표 2]  <개정 2021.12.24.>

평가영역 항목별 산출기준

평가영역

산출 기준

간접비

(80%)

ㅇ 산정방식: 개인별 간접비 계상비율과 계상금액에 따른 점수 산출

계상비율(%)	배점	계상금액	배점	배점 합계	점수
14% 이상	70	10,000천 원 이상	30	100	80
10.1% 이상 14% 미만	60	8,000천 원 이상	20	80	64
5.1% 이상 10% 이하	50	5,000천 원 이상	10	60	48
3.1% 이상 5% 이하	40	5,000천 원 미만	5	45	36
3% 이하	30			35	28

연구업적

(20%)

ㅇ 산정방식: 전임교원 업적평가 결과 내용 중 연구·산학협력활동영역 점수 반영

평가기준	연구·산학 협력점수	배점	점수
교원업적평가점수 중 연구․산학협력활동영역 점수 반영 (저서, 교과서, 논문, 학술활동, 연구비, 특허, 예·체능활동)	400점 이상	100	20
	300점 이상	80	16
	200점 이상	60	12
	200점 미만	40	8

[별표 3]  <개정 2021.12.24.>

성과급 산출액

등 급	기준 점수	지급률
S	90점 이상	15%
A	80점 이상	13%
B	70점 이상	11%
C	60점 이상	9%
D	50점 이상	7%

※ 성과급 지급액 = 책임자가 수행한 과제의 전년도 대학간접비 수입액 × 지급률

※ 산출된 지급금액이 전년도 간접비 수익 총액(이월금 제외)의 1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

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동률로 감액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음

[별지 1]  <신설 2021.12.24.>

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신청서

과제번호
과제명
연구비		원		간접비		원
지급대상		성명	소속	직급	생년월일		기여도 평가
							기여도	기여내역
연구자	연구책임자
	참여연구자
연구지원인력
합계							100%
※ 교육･연구 및 학생지도비(연구영역)의 실적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. 붙임: 통장사본 각 1부(필수) 위와 같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. 20 . . . 신청인(연구책임자) : (서명)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※ 지급대상자는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으로 하며, 연구책임자가 지급비율을 정하여 신청(기여도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작성) ※ 지급비율 기재 시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지급비율은 총 합계가 “100%”가 되도록 작성 ※ 연구지원인력: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(장비운영,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)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